대한민국 법무부는 지난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자진 출국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에게는 벌금 면제와 입국 제한 유예 혜택을 부여합니다. 프로그램 목적: 이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내 불법 체류에 관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출입국외국인청과 지속적인 감시 체계와 함께 운영되며, 단속 활동과 별개로 자진 출국을 선택한 불법 체류자들에게 추후 한국 재입국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 상세 내용:
기간: 2023년 9월 11일(월)부터 2023년 12월 31일(일)까지
대상: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 (ถิ่นที่อยู่อย่างผิดกฎหมายในเกาหลี, người nhập cư trái phép vào hàn quốc)
참고: 밀입국, 여권 위조, 범죄 행위, 출국 명령 불이행 등의 경우 제외됩니다.
혜택: 불법 체류로 인한 벌금 면제 및 입국 제한 유예
위반 시 후속 조치:
이 기간 동안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적발된 불법 체류자들은 자진 출국하지 않을 경우 강제 추방뿐만 아니라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향후 대한민국 입국 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는 불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 합동 단속의 세 번째 라운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장 한동훈 법무부장은 "외국인을 위한 유연한 출입국 정책의 근본 전제는 불법 체류에 대한 단속을 통한 체류 질서의 확립입니다. 앞으로도 불법 체류를 단속하는 한편,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자진 출국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엄격한 체류 규정을 확립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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