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1 불법체류자 기간별 벌금 재입국금지조항 대한민국 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단속에 적발된 경우 우리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불법체류자에게 아래 표와 같이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부과한 범칙금에 대해 납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무부는 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강제 출국 명령과 함께 영구 입국금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로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재입국의사가 있으면 범칙금을 납부하고 자진 출국해야 하는 것이 최선이며, 재입국 금지 기간을 줄이고 입국심사를 통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미 출국한 뒤에는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고 영구입국 금지를 받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자 범칙금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 2023. 2.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