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고용 과태료1 불법체류자 고용주 벌금 및 처벌내용 1. 불법체류자 고용 금지조항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외국인 인권침해, 안전사고, 불법체류로 인한 고용주 및 외국인노동자의 범법행위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단속 혹은 제보에 의해 적발될 경우에 불법고용주에게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출입국관리법 제94조)등의 형사처벌은 물론 향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사실, 불법체류자의 벌금보다 그들을 고용한 고용주의 벌금이 더 큽니다. 불법체류자 고용규모에 따라 1인당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받게 되고 벌금은 10일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 불법체류 고용주에 대.. 2023. 2.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