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7 불법체류자 고용주 벌금 및 처벌내용 1. 불법체류자 고용 금지조항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비롯한 4대 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외국인 인권침해, 안전사고, 불법체류로 인한 고용주 및 외국인노동자의 범법행위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단속 혹은 제보에 의해 적발될 경우에 불법고용주에게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출입국관리법 제94조)등의 형사처벌은 물론 향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는 사실, 불법체류자의 벌금보다 그들을 고용한 고용주의 벌금이 더 큽니다. 불법체류자 고용규모에 따라 1인당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받게 되고 벌금은 10일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 불법체류 고용주에 대.. 2023. 2. 21. 소상공인 정책자금 2회차 접수 예산 2000억 벌써 소진 오늘 20일 진행된 소상공인 전통시장(직접대출) 자금 2차 접수를 위한 사이트가 13분 만에 접속자 폭증으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2차 예산에 책정된 2000억 원의 자금 또한 소진되었는데요. 지난달 16일 마감된 지원금 1회 차 접수에는 4000억 원이 책정되어 일찌감치 마감이 되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지원은 개인 신용평점 744점 이하인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5년간 연 2%의 낮은 고정금리로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합니다. 최대 3000만 원까지 정부지원으로 대출해 주는 사업이며 3회 차까지 총 8000억 원 규모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공급합니다. 이날 접수에는 수.. 2023. 2. 20. 내집마련 디딤돌 vs 특례보금자리론 vs 보금자리론 비교 정리 항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5억 이하 3억 (만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6억 (신혼부부) 9억 6억 대출자격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주 무주택 (구입) 1주택 (구입, 상환, 보전) 무주택 처분조건 1주택 만기 10, 15, 20, 30년 (거치 1년가능) 10, 15, 20, 30년 40 (만 39세 이하 혹은 신혼부부) 50 (만 34세 이하 혹은 신혼부부) 대출한도 기본 2억5천 (신혼 4억, 2자녀 3억1천) 1억5천 (만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2억 (만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생애최초) 3억 (생애 최초) 5억 3억 6천 4억 2천 (생애최초) 노마드 미디어 - 내집마련 디딤돌 vs 특례보금자리론 vs 보금자리론 비교 정리 - main.ca.. 2023. 2. 19.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조건 및 금리 깔끔한 정리! 최근 뉴스에서 특례보금자리론에 대출신청자 폭주로 조기 마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등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아파트나 주택을 새로 구매하거나 보전용도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이 필요하신 분 등 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주택 구입, 전세자금반환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도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좋은 혜택의 정부지원 대출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요건 주택가격 소득 자금용도 보유주택수 9억원 이하 제한 없음* 그러나... - 주택구입 - 기존 주택담보대출상환 - 임차보증금 반환 (배우자 명의 합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소득요건이 없다는 정부발표 내용만 뜻도 모른채 그대로 옮겨 적은 타 블로그가 많습니다. 아래 지원 내.. 2023. 2. 18.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용) 구비서류 지원가능대학 및 자격 정부지원 대학등록금 및 학비를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국가장학금 제도란? 국가장학금제도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가계 소득 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하여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정부 지원 장학금입니다. 경제적 환경이 어려워 대학등록금 수업료 학비가 부담되는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국가장학금 유형I 신청대상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장학금 지원 대상 대학교 꼭 확인하세요: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장학금 지원 가능대학 확인하기(클릭)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2023. 2. 16. 불법체류자 기간별 벌금 재입국금지조항 대한민국 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단속에 적발된 경우 우리 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불법체류자에게 아래 표와 같이 범칙금을 부과합니다. 부과한 범칙금에 대해 납부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무부는 이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강제 출국 명령과 함께 영구 입국금지 처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로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재입국의사가 있으면 범칙금을 납부하고 자진 출국해야 하는 것이 최선이며, 재입국 금지 기간을 줄이고 입국심사를 통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미 출국한 뒤에는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고 영구입국 금지를 받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자 범칙금 출입국관리법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 2023. 2. 15. 이전 1 2 3 4 5 6 7 다음
